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59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분할"을 "분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의2 및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