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