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71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보고서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고사항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