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59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개발ㆍ보급하여야"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을 "점자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점자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교육의 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의 실시기관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