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8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을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한다. 제8조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을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로,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