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726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전략연구과제"를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로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정보제공 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