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양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로 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4호 중 "투자유치 및 정주를"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구에 있는 대학에"를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로, "양성하기"를 "양성ㆍ유치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를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로,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제13항에"를 "제1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를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까지에서"를 "제16항까지에서"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제16조의2제11항에"를 "제16조의2제1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6조의2제12항"을 "제16조의2제13항"으로, "제13항을"을 "제14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2제11항에"를 "제16조의2제12항에"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2제16항에"를 "제16조의2제17항에"로 한다. 제16조의7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본문 중 "제12항에"를 "제1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까지에서"를 "제15항까지에서"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8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7제10항을"을 "제16조의7제11항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 내국인의 입학비율 제5장에 제22조의2ㆍ제22조의3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바목 중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56조제3호 중 "제16조의2제9항에"를 "제16조의2제10항에"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제4호 중 "제16조의2제9항에"를 "제16조의2제10항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제7호 중 "제16조의7제13항을"을 "제16조의7제1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