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이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책보험의 취지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