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4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8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1. 재무상태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 (생 략)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8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26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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