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9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등"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문서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문서를"을 "공문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문서"를 "공문서등"으로,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를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문서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공문서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