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실용화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화재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실용화재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실용화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실용화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에 대하여도 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