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의2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3.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5.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을 삭제한다. 제48조의8제1항 중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가"를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로, "시·도지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77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을 "연구·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제48조의6제1항"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를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제1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 제8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제86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제7항"을 "제8조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