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10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