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는 그 근거법에 공제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