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이나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하도록 하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 청산잔여재산 중 조합원분배액을 중소기업은행출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들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고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지점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창립하면서 법적인 권리ㆍ의무 및 재산 등을 승계하기 위한 조항이었음.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