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46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