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특히 사업자측에서는 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나 근로자가 사망하자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늑장신고 내지 은폐의혹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 등 신고의무 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신고시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됨. 특히, 최근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불산 유출사고의 경우 불산에 노출된 사람이 만 하루 이상이 지나 피해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근로자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초기 방제작업과 주민대피 조치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