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해 온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시 다른 국립대학처럼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여 왔고, 특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같이 개별 법률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도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법률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아니하고 있음. 또한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이므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하여 동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면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기성회 회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