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1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정기준”을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으로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