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8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