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란 ‘크고 작은 온갖 섬’을 뜻하는 것이고, 도서 뿐만 아니라 산간·수복·접경지역 등 모두 벽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도서’만을 표출하여 법명에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한편 벽지학교에서는 복식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벽지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양성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률의 제명을 「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고, 국가적 차원의 벽지교육 활성화 지원책을 규정함으로써 벽지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막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