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등 시장개방 및 사료가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축산물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음. 축산 경영비 가운데 사료값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료값을 인하할 필요성이 크고 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료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큰 폭으로 인상하고, 반대로 인하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사료값의 폭리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정 사료값이 유지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