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80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나목 중 "표지와"를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표지와"를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을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을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바목까지 및 차목"을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 차목 및 카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