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명시함. 그러나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추도공간의 조성 등의 위령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지원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가 생존자 보호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설립 및 위령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사료관 및 박물관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