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송금ㆍ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비자 참여형 금융투자플랫폼, 모바일 대출 등 IT와 금융의 융합 현상(핀테크: Fin-Tech)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진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핀테크산업 진흥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핀테크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소프트웨어 기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식, 소프트웨어 제작, 운용 등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민간부문 핀테크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제상·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핀테크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