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무관청은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하도록 하되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