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0006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11.23
위원회 회부2010.11.24
위원회 상정2011.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