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제3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