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73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실태 조사를 하여”를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 조사의 시기, 범위”를 “실태 조사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를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재취업 등 교육훈련)”을 “(취업·재취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훈련”을 각각 “교육훈련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