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