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에 도로 및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공원면적을 축소시켜 이용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공원 내 환경을 저해하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로 및 철도는 용산공원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