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0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7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6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