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88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권리를"을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