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8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있는 경우 외에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조 중 "법령을 준수하고"를 "법령 및"으로, "주의로써"를 "주의의무를 준수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를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것인 경우"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을"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의2(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제1항 전단 중 "예산을 지방의회에서"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로, "매년"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로,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를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로, "지방의회"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계획에"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로,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유재산이 다음"으로,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단서 중 "공용 또는 공공용"을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도랑ㆍ교량"을 "도랑ㆍ다리"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에 관한"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으로, "처리하는"을 "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관리계획"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4조에 따라"를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ㆍ운영 및 처분"을 "관리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8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를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을 "사용허가를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명경쟁"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을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을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2항 각 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각각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으로,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정된"을 "계산된"으로, "감액(減額)할"을 "감액(減額) 조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사용허가를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 단서"를 "제7조제2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을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손실"을 "그 취소로 손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을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을 "증대된 이용료 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위탁자"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관리 및 처분)"을 "(관리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재산의 사권설정,"을 "일반재산의"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본문 중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일반입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명경쟁"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제76조제2항"을 "제7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부계약"을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산출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액"을 "감액 조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대부계약의 해지 등)"을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을 "대부받은"으로 한다.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호"를 "제11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매각계약의 해지 등)"을 "(매각계약의 해지ㆍ해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를 "자치구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갈음할"을 "대신하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일반재산의 신탁)"을 "(신탁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탁할"을 "신탁하여 개발할"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탁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의5의 제목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따라"를 "따라서"로, "분류할"을 "이를 분류할"로 한다. 제50조 중 "이에"를 "물품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한"을 "관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하면"으로, "사용에 관한"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에 관한"을 "사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물품관리의"를 "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을 때에는"을 각각 "없으면"으로 한다. 제56조 중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필요하면 제1항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을 "변경"으로 한다. 제59조 중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을 "1년마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 중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으로 한다. 제66조 중 "관리에 관한"을 "관리"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을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의 관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을 "포함된 물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로,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을 "범위에서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물품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취득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수(檢受)를"을 "검사와 검수를"로 한다. 제69조 단서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를 "부적당하거나"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있다고 인정하면"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되면"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것이거나"를 "물품 또는"으로,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을 "없는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부적합한 물품"으로, "물품이 있을 때에는"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매각)"을 "(물품의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것에 대하여는"을 "것은"으로 한다.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7조 본문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불용품에 대하여는"을 "불용품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아니하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불용품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중 "같은 종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단점유를 한 자"를 "무단점유자"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을 "자연감모율은"으로 한다. 제87조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90조의 제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관리"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를 "물품관리를"로 한다. 제91조 중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를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로 한다. 제92조 중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현재액"으로 한다. 제93조 중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94조의2제2항 중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조례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을 "연체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위탁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체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연체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