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제6조의 내용이 큰 폭의 실질적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2010년 7월에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