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0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