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38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제26조제2호 중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연합정보센터"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한다. 1. 방사능재난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 2.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를 위한 합동방사선감시센터 3.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 활동을 위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둔다. 이 경우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5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 후단"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 중 "지원 등에 필요한"을 "지원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검사를 받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 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관련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강제징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제2호 중 "제37조제4항 전단ㆍ제5항 후단"을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37조제5항 전단"을 "제37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