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68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ㆍ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