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1천만원 이상 ②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중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제32조의6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적 이해관계 변경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