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5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