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3. 10. 27.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하지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 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34만 5천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 건설을 위한 인허가, 보상 등 특례는 국가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