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9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3
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