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원래 자치단체의 영역이었던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역교통 전문 기관임. 대광위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광역교통 건설ㆍ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광역교통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광위의 업무를 국내 광역교통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에 관하여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 광역교통 기술의 위상을 높여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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