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