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1호 중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호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5조의7 중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을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를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1호, 제4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