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1항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에도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