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한다. 3. 장례비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석면질병"을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으로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장제"를 "장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장의비의 금액으로"를 "장례비의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5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