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1004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