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8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 로, “이하 같다”를 “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제1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12조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자금을”을 “학습보조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19조제2호 전단 중 “제매”를 “형제자매”로, “부모 모두”를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고용명령 등)”을 “(보훈특별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고용명령할”을 “고용할 것을 명하는”으로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특수임무수행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19조제1호의 유족등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제23조 중 “제22조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을 “제22조”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를 받은 자가 제49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를 “대부를 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대부재산을”을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로 한다. 제5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제60조제1항 중 “본부와 지부”를 “본부, 지부 및 지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를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 제목 “(지부장)”을 “(지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을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부장”을 “지부장과 지회장”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75조의 제목 중 “분양”을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주택에”를 “주택을”로, “입주하게”를 “공급하게”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학자금”을 각각 “학습보조비”로,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80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고용명령을”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