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등 인권유린법령에 기한 판결의 무효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은영 열린우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7.04.27

위원회 회부2007.04.30

위원회 상정2007.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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